계약된 기간이 끝나고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억울한 마음과는 달리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사는 해야 하는데 집주인은 문자도 씹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럴 때 무조건 기다리지만 말고 내용증명 보내시면 돼요.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현재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이를 증거로 보관하기 위해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공식적 문서예요.
- 내용증명은 사실을 알리는 문서로 상대에게 압박을 줄 때, 법적대응의 1단계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 만약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돼요.
- 내용증명의 목적은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함이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암시해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도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내용증명은 감정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 제목 : 제목은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 해지 통보 등과 같이 한눈에 모든 내용이 파악되도록 간결하게 작성하면 돼요.
- 수신인 :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작성하세요.
- 발신인 : 나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작성하세요.
- 내용 :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문제점과 요구사항, 기한 제시, 추후 법적조치 순으로 작성하면 돼요.
- 도장 : 날짜와 나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주면 내용증명이 완성돼요. 여전히 내용증명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보세요.
내용증명 예시
내 용 증 명 제목 :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수신인 : 김임대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154 010.1234.5678 발신인 : 김영희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456 010.2345.6789 1. 본인은 귀하와 2022년 3월1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억원, 계약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입니다. 2. 본인은 계약 만료일에 맞춰 해당 주택을 원상복구 후 퇴거하였으며 귀하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반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3. 귀하는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 (국민은행 123456-78-901234 예금주 김영희)로 전세보증금 1억원 전액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 통지합니다. 2025. 7.10 발신인 김영희 (인)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직접방문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해요.
- 직접방문 : 상대방, 나 자신, 우체국 보관용 이렇게 3장을 준비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내용증명 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등기를 보내면 돼요. 우체국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 인터넷 접수 :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 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 도움받으시길 바래요.
내용증명은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도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줘요. 물론 처음엔 긴장되고 겁이 날 수도 있지만 나의 권리를 위해 한걸음 내디뎌 보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답답한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다면 당신의 목소리를 글로 담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태도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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